위약금·공제 항목 검증표 | 회원권 환급 가이드

공제 항목마다 약정과 산정 근거가 있는지 정리해요.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는 참고 도구예요. 결과는 계약별 법률 판단이나 지급 보장이 아닙니다.

이 도구로 할 수 있는 일

공제 항목마다 약정과 산정 근거가 있는지 정리해요. 입력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하고 서버에 보내지 않아요. 결과를 다시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출하세요.

입력 후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.

공제 항목을 하나씩 추가하면 청구 합계를 계산합니다. 각 항목 옆에 계약 조항과 산정 증빙이 둘 다 있는지 표시해요.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공제가 적법하다고 확정하지 않으며, 합계가 납부금을 넘으면 입력 또는 청구서를 다시 확인하라고 경고합니다.

예를 들어 위약금, 이용료, 배송비를 한꺼번에 받았다면 세 줄로 나누세요. 이용료가 위약금 산정에 이미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서비스를 두 번 공제할 수 있어요.

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?

아니요. 이 도구는 자료 정리를 돕는 일반 정보 도구입니다.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공식 절차에 제출하기 전 계약서와 법령을 확인하세요.

입력 내용이 사이트에 저장되나요?

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. 이 페이지의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집니다. 내보낸 파일은 사용자가 직접 보관합니다.

모르는 금액은 0원으로 입력해도 되나요?

모르는 금액과 실제 0원은 다릅니다.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두고 결과의 ‘확인 필요’ 안내를 참고하세요.